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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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압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공용수용법과 손실보상법을 살펴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고압송전선로 설치와 보상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우리의 사례를 더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