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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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제305회(2차)] [건] (2012-02-10)
1항 지식경제부 긴급현안보고의 다. 한국전력공사 밀양송전탑 관련 보고를 참고. 밀양주민들과의 협의보상과 건설진행 사항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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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4-08-25)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는 논문이다. 나아가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유사한 갈등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고압송전선로 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밀양 송전선로공사 사례와 비교하여 [논문(학술)] [건] (2013-10)
독일의 고압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공용수용법과 손실보상법을 살펴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고압송전선로 설치와 보상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우리의 사례를 더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가 보상에 관한 연구 [논문(학위)] [건] (2010-08)
송전탑을 포함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보상에 대한 문제점, 한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작성 당시의 재산권 피해현황과 관련 주민들의 인터뷰, 재산권과 관련된 한전의 보상방안 등을 담은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