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밀양 송전탑 움막철거 계고 취소소송 각하 [신문기사] [건] (2014-07-28)

주제 : 소송

내용 :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는 지난 25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4명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행돼 모두 철거됐기 때문에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생산자 : 차상호 기자

정보원/출처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18367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4-07-28

기여자 : 경남신문

파일형식 : 웹문서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신문기사

식별번호 : AGXAG00187

내용범위 : 경상남도-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