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등 전국 송전탑 피해주민 관련법 위헌 소송 [신문기사] [건]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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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밀양 등 전국 송전탑 피해주민 관련법 위헌 소송 [신문기사] [건] (2014-10-24)


주제 : 위헌 소송


내용 :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등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전국의 주민들이 관련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대책위 등은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설비로 한정하고, 범위를 실제 피해 범위보다 현격하게 줄인 현행 송주법이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법률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생산자 : 노수윤 기자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4-10-24


기여자 : 국제신문


파일형식 : 웹문서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신문기사


식별번호 : AGXCA00199


내용범위 : 경상남도-밀양시


: 2014-10-24


컬렉션 : 신문기사


파일 : 신문기사_국제신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