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의 관점에서 본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논문(학위)] [건] (2013-02)
표제 : 환경 정의 관점에서 본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논문(학위)] [건] (2013-02)
주제 : 에너지 정책
내용 :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은 수도권과 지역의 에너지 배분과 위험 부담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환경정의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시각에서 보도하는지 살펴보고, 이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비교하였다.
: 비(非)선호시설(LULU : Locally Unwanted Land Uses)을 둘러싼 환경 분쟁은 지역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비선호시설 입지 반대 운동을 지역의 이기적인 반발로 치부하거나, 반대 주민들 역시 보상금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해 반대의 정당성을 찾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비선호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위험과 편익의 평등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환경 정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 역시 수도권과 지역의 에너지 배분과 위험 부담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환경정의운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 입지 반대를 환경 정의 차원으로 공론의 장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역에서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환경 갈등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시각에서 보도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언론 보도가 환경 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검토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이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언론 보도의 양적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중앙과 지역 신문 보도에 사용된 지배적인 프레임은 무엇이며, 환경 정의 관점에서 언론이 올바른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에는 환경 정의 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주민 인식과 언론보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
분석 결과 첫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중앙 신문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역 신문보다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고, 한 지역의 사안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지역별, 정치 성향별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문제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단순 정보 전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주장이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냈고, 좀 더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역 신문은 갈등 원인을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진행의 부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불평등한 전력 체제에 초점을 맞췄다. 갈등 해법에 있어서도 지역 신문은 한전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합의를,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갈등을 다룸에 있어 보수 성향의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은 폭력과 대립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 신문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상대적으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갈등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식에서 불평등한 전력 구조에 대한 비판 의식 등 환경 정의 관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민들은 중앙 언론의 무관심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립 상황만 전달하는 피상적인 보도와 한전에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첫째, 환경 정의 관점에서 송전선로 건설 갈등은 국가 에너지 정책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 사건을 지역 의제로 축소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공론화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 언론이 환경 갈등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보다 심층적·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 신문은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내포한 ‘환경 불의’ 측면을 주목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해설을 통해 시민들을 올바른 공론의 장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역할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깊이 있고 다각적인 언론 보도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열악한 취재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언론에서 취재원을 인용할 때 환경 갈등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소개함으로써 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 정의 관점이 논의의 장에서 축소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폭 넓고 깊이 있는 언론 보도가 요구된다.
: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내용 3. 연구 방법 4. 논문 구성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환경과 미디어 프레임 2. 환경 보도에 대한 사례 연구 검토 3. 에너지와 환경 정의 4.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 환경 정의 Ⅲ.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분석 1.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개요 2.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쟁점 Ⅳ. 연구 조사 설계 1. 언론 보도 양적 내용 분석 2.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3. 주민 심층 면접 Ⅴ. 조사 결과 분석 1. 언론 보도 양적 내용 분석 결과 2.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3. 주민 심층 면접 분석 결과 Ⅵ.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과 시사점 2.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참 고 문 헌 Abstract
생산자 : 이화연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3-02
기여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파일형식 : 웹문서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논문
식별번호 : ATZAD00011
내용범위 : 2013-02
컬렉션 : 출판물(논문)
태그 : 갈등, 비선호시설, 송전선로, 언론,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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