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압송전선로 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밀양 송전선로공사 사례와 비교하여 [논문(학술)] [건] (2013-10)
표제 : 독일의 고압송전선로 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밀양 송전선로공사 사례와 비교하여 [논문(학술)] [건] (2013-10)
주제 : 법률 분석
내용 : 독일의 고압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공용수용법과 손실보상법을 살펴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고압송전선로 설치와 보상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우리의 사례를 더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산자 : 길준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3-10
기여자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연구개발실 부동산정책연구부
파일형식 : .PDF
: 12쪽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논문
식별번호 : ATZAK00014
내용범위 : 2013-10
컬렉션 : 출판물(논문)
태그 : 공용수용법, 독일, 보상, 손실보상법, 송전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