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선 분쟁에 대한 기업인권적 접근 [논문(학술)] [건] (2013-12-31)
표제 : 밀양 송전선 분쟁에 대한 기업인권적 접근 [논문(학술)] [건] (2013-12-31)
주제 : 기업인권
내용
: 이 연구논문은 일차적으로 밀양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해서 다룬다. 종래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었고, 나름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논문은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인권적 접근’(business and human rights approach)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인권적 접근의 개념을 역사적 방식으로 도출해 낸 후, 이를 밀양분쟁에 적용했고 이어 이러한 접근의 함의를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논문은 이러한 접근법이 다른 기업의 활동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 밀양지역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한전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8년째 분쟁(이하 ‘밀양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일차적으로 밀양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해서 다룬다. 종래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었고, 나름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고 본다. 하지만 본고는 그보다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인권적 접근’(business and human rights approach)을 시도해 본다. 이를 위해 기업인권적 접근의 개념을 역사적 방식으로 도출해 낸 후, 이를 밀양분쟁에 적용했고 이어 이러한 접근의 함의를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본고는 이러한 접근법이 다른 기업의 활동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기업인권적 접근이 전면적으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그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난 것은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2008) 및 그 이행원칙(2011)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서는 모든 기업에게 인권존중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이들 문서에서 제시한 접근법은 국제사회의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기업인권문제를 바라보는 표준이 되고 있다.
기업인권적 접근은 법적 접근과 CSR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며, 국제적 연대와 규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강력한 방식으로 정당화하며, 나아가 기업과 국가에도 해법과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효용성이 있다.
기업인권적 관점에서 밀양분쟁을 해석해 볼 때, 밀양분쟁의 책임주체, 인권침해 양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타당한 해법도 찾을 수 있다. 만약 한전이 기업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순리적 해법을 거부한다면 향후에 더욱 심각한 법적 및 사회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도 암시한다.
본고를 통해서 기업인권적 접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분쟁(밀양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강력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니와, 그 효용성은 단지 밀양분쟁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접근법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일반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 Ⅰ. 문제제기 Ⅱ. 기업인권적 접근의 개념 1. 지구화와 기업인권 문제의 대두 2. 유엔에서의 기업인권 논의 3. 소결 Ⅲ. 밀양분쟁에 대한 기업인권적 해석과 함의 1. 분쟁당사자로서의 한국전력 2. 송전선공사로 인한 피해와 인권 3. 밀양분쟁의 해법 4. 논의의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생산자 : 이상수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3-12-31
기여자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파일형식 : 웹문서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논문
식별번호 : ATZAP00016
내용범위 : 2013-12-31
컬렉션 : 출판물(논문)
태그 : 갈등, 기업인권적 접근, 밀양 송전탑, 연대, 인권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