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로 건설갈등의 프레임 분석 : 기장군과 밀양시 주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4-06)
표제 : 고압송전선로 건설갈등의 프레임 분석 : 기장군과 밀양시 주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4-06)
주제 : 갈등조정
내용 : 기장군과 밀양시를 중심으로 주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방적 정책추진과 소송에 의한 합의강제'라는 구태의연한 정책추진방식이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 분석했다.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작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과 경남의 양산 그리고 밀양을 거쳐 창녕군의 북경남변전소에 이르는 90.5㎞의 765㎸ 고압 송전철탑 161기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지역별 고압송전선로 건설 갈등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기장이 오히려 밀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기장보다 밀양지역의 갈등 정도가 더 심각하여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장 주민과 밀양 주민 모두 갈등 원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정부와 한전의 행태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고압송전선로 건설 관련 지역별 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은 기장과 밀양 주민 모두 주민과 합의에 의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국책사업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프레임 차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갈등원인과 중요시하는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장군과 밀양시를 중심으로 765㎸ 고압송전선로 건설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방적 정책추진과 소송에 의한 합의강제’라는 구태의연한 정책추진방식이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 확인하게 되었다. 기장과 밀양에서 얻었던 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이 제도화되어 국책사업이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생산자 : 심형구, 김창수, 양기용, 김성우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4-06
기여자 : 한국정부학회
파일형식 : 웹문서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논문
식별번호 : ATVBP00019
내용범위 : 2014-06
컬렉션 : 출판물(논문)
태그 : 갈등, 국책사업, 밀양 송전탑, 송전선로, 정책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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