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4-08-25)
표제 : 공공 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4-08-25)
주제 : 갈등조정
내용 :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는 논문이다. 나아가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유사한 갈등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성숙, 다원주의의 확대로 인해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 때로는 필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갈등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보다는 갈등의 역기능을 최대한 줄이고 순기능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회통합이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크게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유사한 갈등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밀양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는 주된 원인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이다. 송전탑 건설로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토지가 강제수용 되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전탑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이를 반대하는 주된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주민들의 권리를 배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주민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약 8년이라는 시간동안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이 문제는 밀양 주민이 해결할 수도, 사업자인 한전이 해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문에서는 크게 법·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합리적인 보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법과 제도로서 기준이 들어서고, 관련 보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사후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사전적으로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인식적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밀양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미래의 에너지를 결정짓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또한 제 2의 밀양 송전탑이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요약】 Ⅰ. 여는 말 Ⅱ. 공공 갈등의 원인 및 밀양 송전탑 갈등의 현황 Ⅲ. 기존 대안의 한계와 관련 해외 사례 Ⅳ. 밀양 송전탑 갈등의 해결방안 Ⅴ. 맺음 말 〈참고문헌
생산자 : 하상군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4-08-25
기여자 :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관련 자원 : 밀양 송전선로 사업에서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및 협력관계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alition Famework)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twork Aalysis)을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5-02)
: 모의정책갈등조정회의 :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3-12-30)
파일형식 : 웹문서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논문
식별번호 : ATZAM00022
내용범위 : 2014-08-25
컬렉션 : 출판물(논문)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