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선로 사업에서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및 협력관계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alition Famework)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twork Aalysis)을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5-02)
표제 : 밀양 송전선로 사업에서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및 협력관계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alition Famework)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twork Aalysis)을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5-02)
주제 : 갈등조정
내용 :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갈등과정을 갈등인식기, 갈등증폭기, 갈등절정기 Ⅰ, 갈등절정기 Ⅱ로 구분하였음. 정책변동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적용하여 갈등을 설명하고, 정책옹호연합모형이 다루지 못하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은 사회 연결망 통해 분석하였다.
: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지역 갈등이나 공공 갈등의 양상을 띠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발생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밀양 송전선로 갈등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의 범위와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밀양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협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갈등과정을 갈등인식기·갈등증폭기·갈등절정기Ⅰ·갈등절정기Ⅱ로 구분하였다. 10년의 긴 갈등 과정을 가진 밀양 송전선로 사례는 정책변동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적용하여 갈등을 설명하고, 정책옹호연합모형이 다루지 못하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토대로 관련서적 및 연구논문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갈등에 참여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한 결과 갈등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한전과 밀양 주민이었다.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공사반대 연합인 밀양 주민을 중심으로 환경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가 합류하며 공사반대연합을 형성한다. 반면 전력공급이라는 공익수호를 위해 공사 진행을 찬성하는 연합은 공사를 강행한다.
갈등과정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문가협의체, 제도개선추진위원회, 특별지원협의회와 같은 정책중개자가 등장한다. 다양한 정책중개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우리사회의 영향력 있는 중개자나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6 제2절 이론적 고찰 8 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이론 8 2. 옹호연합모형의 구성요소 9 3. 옹호연합모형에 관한 기존연구 13 제3장 연구모형의 설계 및 조사 16 제1절 연구모형 16 제2절 연구설계 19 1. 개념 및 조작적 정의 19 2. 자료수집 21 제3절 분석방법 24 제4장 밀양 송전선로 갈등 분석 28 제1절 사건의 개요 28 1. 사건의 배경 28 2. 사건의 전개 29 제2절 밀양 송전선로 정책과정 분석 40 제3절 정책행위자간 갈등분석 48 1. 갈등인식기 52 2. 갈등증폭기 56 3. 갈등절정기Ⅰ 60 4. 갈등절정기Ⅱ 64 제4절 분석의 종합 69 1. 정책하위체제의 변화과정 69 2. 옹호연합모형에 의한 갈등관리 73 3. 연구질문에 대한 검증 74 제5장 결 론 77 제1절 연구의 요약 77 제2절 정책적 함의 79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1 참고문헌 82 부록 87 Abstract 97
생산자 : 이채영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5-02
기여자 :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련 자원 : 공공 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4-08-25)
: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논문(학술)] [건] (2014-12-31)
파일형식 : 웹문서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논문
식별번호 : ATZAN00029
내용범위 : 2015-02
컬렉션 : 출판물(논문)
태그 : 갈등, 건강권, 밀양 송전탑, 송전선로, 재산권, 정책옹호연합모형(ACF)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