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제322회(2차)] [건]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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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제322회(2차)] [건] (2014-02-17)


주제 : 밀양 송전탑


내용 :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중단과 정부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간의 대화 촉구 결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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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개의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황주홍.이윤석.이상민.김우남.이재영.강기윤 의원 발의)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진성준.인재근.박홍근.남인순.이노근.최민희.부좌현.정성호.전정희.송호창 의원 발의)

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

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관영.박주선.김영록.박민수.김기준.양승조.김성주.이미경.이종걸.김승남 의원 발의)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홍종학.장하나.은수미.이상직.이학영.김기준.한명숙.조정식.이미경.전정희.박수현.홍의락.윤후덕.전순옥.김상희.홍영표.김윤덕.유은혜.김현미 의원 발의)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배기운.노영민.윤후덕.이원욱.이명수.김재윤.유성엽.김관영.김성곤 의원 발의)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정문헌.이한성.김태원.강은희.신성범.주영순.조원진.박인숙.정병국 의원 발의)

11.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길정우.김태원.이우현.이헌승.류지영.염동열.박인숙.박성호.이에리사.이철우.이재영.권성동.문대성.김세연.이강후.최봉홍 의원 발의)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관영.박주선.김영록.박민수.김기준.양승조.김성주.이미경.김승남.이종걸 의원 발의)

1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태원.배기운.박인숙.김용익.황주홍.최동익.김세연.홍종학.이재영 의원 발의)

1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김상민.김태원.심재철.박인숙.김영록.정희수.김우남.송영근 의원 발의)

1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정문헌.신동우.이한성.심재철.김태원.강은희.신성범.주영순.조원진.박인숙 의원 발의)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강동원.노영민.부좌현.인재근.이목희.오영식.임내현.전순옥.김기식 의원 발의)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강동원.노영민.부좌현.인재근.이목희.오영식.임내현.전순옥.김기식 의원 발의)

18.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이진복.김동완.이강후.심학봉.김상훈.이원욱.윤영석.이현재.전하진.박대동.박대출 의원 발의)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김성주.전순옥.이찬열.김춘진.부좌현.이윤석.최민희.이원욱.유성엽.박완주.최규성 의원 발의)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원욱.김진표.윤후덕.윤호중.홍영표.유승희.최규성.주승용.우윤근.추미애.인재근.홍의락.오영식 의원 발의)

21.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태원.박민수.이주영.배기운.홍종학.김용익.김우남.김세연.임내현 의원 발의)

2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원욱.김진표.윤후덕.윤호중.홍영표.유승희.최규성.주승용.우윤근.추미애.인재근.홍의락.오영식 의원 발의)

2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전순옥.김우남.부좌현.노웅래.정청래.김성곤.주승용.김제남.김영록 의원 발의)

24. 교육용전기요금 인하 법제화를 위한 청원(김태년.부좌현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25.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8호기 건설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유승희.최동익.신경민.유성엽.인재근.이상민.전정희.박원석.문병호.김재윤.심재권.장하나.문재인.양승조.김광진.최민희.이종걸.조경태.우원식.이미경.김제남.전순옥 의원 발의)

26.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신학용.이미경.윤호중.노웅래.배기운.박남춘.배재정.한정애.최원식.이상직.박인숙.유기홍.윤관석.김기준.김재원.이낙연.이학영.김윤덕.황주홍.윤후덕.김태년.이언주 의원 발의)

27.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김제남.심상정.정진후.서기호.박원석.강동원.우윤근.유승희.박주선.이학영.전순옥.김영록.우원식.조경태.박홍근.남인순.장하나.오영식.김상희.김현미 의원 발의)

28.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중단과 정부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간의 대화 촉구 결의안(우원식.양승조.문재인.한명숙.박지원.인재근.유은혜.이미경.유기홍.강기정.문병호.이석현.이언주.김상희.김기준.배재정.윤후덕.김기식.홍종학.전해철.김재윤.서영교.설훈.박남춘.김경협.배기운.남인순.장하나.임내현.조경태.박수현.은수미.윤관석.박원석.서기호.최민희.진선미.정진후.심상정.김제남.강동원.정호준.박주선.김용익.임수경.박홍근.진성준.김광진.최동익.유승희.송호창.한정애.이인영.김현미.유성엽.도종환.이학영.신경민.이용섭.이목희.민홍철.김관영.민병두.최규성.박민수.김민기.박혜자.유인태.원혜영.김태년.정청래.홍영표.신장용.이종걸.김영록.홍익표.안민석.신계륜 의원 발의)

29.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장하나.김광진.김상희.김제남.박민수.배재정.유성엽.이미경.은수미.정진후.한명숙 의원 발의)

30.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배기운.안규백.부좌현.박홍근.김제남.인재근.윤후덕.박원석.정세균.정의화.박인숙.박기춘.주호영.남경필.안철수.함진규.은수미.김동철.노영민.신학용.주승용.강창일.장병완.노웅래.박지원.양승조.김용익.도종환.김현미.김기준.이언주.송호창.홍종학.이재오.유성엽.우원식.정호준.조경태.이상직.홍의락.신계륜.남인순.권은희.이미경.장하나.최원식.윤관석.박남춘.정몽준.최민희.박수현.임수경.박영선.박범계.서영교.최동익.이윤석.정성호.유승희.설훈.정청래.김상희.전정희.한정애.이춘석.최재천.김승남.이원욱.박완주.추미애.전병헌.정수성.홍지만.김태년.이학영.심상정.신장용.김재윤.전해철.배재정.홍영표.조정식.백군기.이상민.문희상.박혜자.임내현 의원 발의)

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장실.김태원.이만우.조원진.성완종.한기호.이채익.주영순.최봉홍.주호영.박성효.이명수.박인숙 의원 발의)

3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배기운.김영록.김춘진.변재일.최원식.김승남.강기정.김선동.송호창.최동익.황주홍.유성엽 의원 발의)

3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오영식.전순옥.최원식.김동철.원혜영.김제남.강동원.박주선.문희상.민병두.이찬열 의원 발의)

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안홍준.이한성.李宰榮.성완종.김태호.박명재.이만우.김용태.김기선.강석훈.김종훈.박대동.안덕수.나성린.조원진.박인숙 의원 발의)

3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박수현.이한성.김광진.백군기.박인숙.민홍철.김상민.이종진.송영근 의원 발의)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전하진.황영철.박덕흠.金永柱.강기윤.최봉홍.윤명희.서용교.주영순.이종훈.유승우.이찬열.이에리사.이현재.송광호.신동우.윤영석.민병주.이운룡 의원 발의)

3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배기운.최민희.노영민.전순옥.김광진.김영록.이종걸.김관영.배재정.전정희 의원 발의)

3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남춘.전순옥.박지원.배기운.우원식.장하나.남인순.황주홍.정진후 의원 발의)

39.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배기운.안규백.김성곤.이상민.신경민.주승용.윤호중.이학영.최규성 의원 발의)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길정우.김태원.이우현.이헌승.류지영.염동열.박인숙.박성호.이재영.권성동.문대성.김세연.이강후.김재경.이에리사 의원 발의)


[부록]

【제안설명서】

【취지설명서】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답변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생산자 : 상임위원회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4-02-17


기여자 : 국회


파일형식 : .NAPDF


: 26쪽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회의록


식별번호 : ADBAY00012


내용범위 : 2014-02-17


컬렉션 : 출판물(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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