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타당… 헐값 토지보상금은 위헌 소지” [신문기사] [건] (2014-02-16)

표제 :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타당… 헐값 토지보상금은 위헌 소지” [신문기사] [건] (2014-02-16)

주제 : 보상

내용 : 밀양 송전탑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 보상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 토지보상금만 줘도 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도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생산자 : 정대연 기자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4-02-16

기여자 : 경향신문

파일형식 : 웹 문서

기록물유형 : 신문기사

식별번호 : AGXAI00272

내용범위 : 경상남도-밀양시

: 201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