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밀양 송전탑 움막 철거 계고 취소소송 '각하' [신문기사] [건] (2014-07-25)

주제 : 재판

내용 :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이 밀양시의 움막 농성장 강제 철거 계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철거되지 않은 단장면 움막 1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도 "밀양시가 수차례 자진철거를 촉구했고,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산자 : 황봉규 기자

정보원/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034637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4-07-25

기여자 : 연합뉴스

파일형식 : 웹 문서

기록물유형 : 신문기사

식별번호 : AGXAS00327

내용범위 : 경상남도-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