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재판 지연…반대주민 옥죄는 검경 [신문기사] [건](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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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밀양 송전탑 재판 지연…반대주민 옥죄는 검경 [신문기사] [건](2015-10-12)


주제 : 재판, 국정감사


내용 : 밀양송전탑 갈등 과정에서 경찰은 무리한 진압으로 수없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용한 듯하지만 경찰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의혹을 꺼낸 바 있다. 형식적으로는 불법 행위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고의성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진 의원은 제기하였다.


생산자 : 남석형 기자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5-10-12


기여자 : 경남도민일보


파일형식 : 웹 문서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신문기사


식별번호 : AGXAE00339


내용범위 : 2015-10-12


컬렉션 : 신문기사


파일 : 신문기사_경남도민일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