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계통 시뮬레이션 결과의 판단기준으로서 신뢰도 고시의 의미 검토[문서] [건] (날짜미상)

주제 : 신고리 3,4호기

내용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는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정당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한전의 송변전설비 확충기준(산업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인용)과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고시의 위임을 근거로 둔 하위 규정으로서, 이를 위배함을 고시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생산자 : 전문가협의체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미상

기여자 : 765kV 밀양대책위

관련 자원 : ACZAC00006, ACZAC00007, ACZAC00008 ,ACZAC00009, ACZAC00010, ACZAC00011

파일형식 : .PDF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식별번호 : ACZAC00005

내용범위 :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