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문서] [건] (2013-09-26)

주제 : 송주법

내용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 법안이 송전탑 갈등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나온 토론문이다. 크게 발제는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문제점 전반에 대해, 보상 및 지원방법으로 본 문제점과 대안, 전자파 영향에 관한 입법 미비 사항 보완, 지원상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생산자 : 김제남 국회의원(진보정의당)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3-09-26

기여자 : 765kV 대책위원회

파일형식 : .PDF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BBD00224

내용범위 :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