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공익이 부재한 밀양 송전탑 사업 [그림] [건] (날짜미상)

주제 : 송전탑

내용 : 밀양 송전탑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그 안에 공익은 존재하지 않았다. 밀양 송전탑 사업은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주민 동의는 물론 주민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었다. 밀양 송전탑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만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송전탑 건설이라는 전원개발사업은 국책사업에 적용되는 거의 유일한 검증인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면제 받았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갱신(수립) 과정에서 765kV 송전선로를 통한 장거리 전력 수송 계획에 대한 비판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대안이 제시되고 신고리-수도권 연계가 취소·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강행되었고, 실시계획은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되었다. 타당성과 대안 검토마저 없었던 것이다. (*위의 기술은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생산자 : 765kV 밀양대책위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미상

기여자 : 765kV 밀양대책위

파일형식 : .JPEG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그림

식별번호 : ATTTA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