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자료] [건] (2012)
표제 :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자료] [건] (2012)
주제 : 건강권, 재산권
내용
: 4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음 1.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2. 765kV 송전탑과 건강권 문제 3. 밀양 765kV 송전선로 관련 재산권 피해 및 기존 송전선로 평가 4.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과 제언 송전탑이 건설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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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제남 3
인사말 / 조경태 5
주제발표 1. 신고리 - 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 석광훈 7
해외의 주요 765㎸ 사례 8
신고리-신안성 연계폐지이후 타당성 9
수도권-원전단지간 765㎸ 초고압송전 9
영남권과 호남권 수급전망비교 10
전력정책에서 신고리-765㎸의 검토 10
신고리-북경남765㎸지연 손실문제 11
울진4호 증기발생기 불량전열관사례 11
세계 I-600 증기발생기 교체현황 12
영광3호 원자로헤드노즐(I-600) 균열사례 12
세계 I-600 원자로헤드 교체현황 13
영남권 전력계통안정을 위한 대안 13
수요지 분산전원사례: 일산 가스복합 14
주제발표 2. 765㎸ 송전탑과 건강권 문제 / 최예용 15
내용 16
WHO,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17
국제보건기구 사실자료 WHO fact sheet N193: June 2011 17
2011 환경부 전자파관련 주요연구결과 : 연구자; 인제대 홍승철 교수 2011년 10월 31일 발표자료에서 인용 18
전자파란 무엇인가? 18
국외 전자파 연구 동향(2008~2010) 19
국외 전자파 연구 동향 - 전자파와 과민성 휴대전화 자극 유발 실험 20
국내 전자파 연구 동향 20
국내외 전자파 연구 동향 - 결론 21
위해관리 - WHO의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21
위해관리 - 사전예방 정책 수립 국가 22
위해관리 - 국내외 전자파 관리 현황 22
노출평가 23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소속 전자파담당 사무관 발표자료 2011 10 31 23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범위 설정방안 :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 24
스웨덴의 고압송전선로 인근거주 어린이 대상 전자파영향 연구(1993) 26
송전선로 주변 학교 학생의 극저 주파 자기장에 대한 노출평가 : 환경부 연구보고서(2002-2005) 27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노출과 어린이 멜라토닌 분비량 27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노출과 어린이 성장호르몬 28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의 건강영향 28
전자파 노출과 건강장애 29
전자파의 건강영향 29
전자파 건강영향 연구 방법론 30
송전탑 전자파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30
'154/345㎸송전선로 주변지역 암 유병 양상의 생태학적 역학조사 연구' (2008-2013) 31
AM라디오 송출소 주변 2㎞이내 거주 어린이 20㎞이상보다 백혈병 2.15배 높아! 32
AM라디오 송출소로부터의 전자파노출과 건강영향 32
고압송전선로의 경관공해(景觀公害) 문제 34
의정부시, 2005 34
의정부시, 신곡동, 2005 35
울산시 2006.3 35
울산, 양정동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는 송전탑 15호기와 16호기 사이 모습 36
울산시 양정동 주택가 송전선로 자기장 세기 측정 결과 36
울산 양정 현대 홈타운 !!, 2006 37
광양시, 포스코, 2004 37
전남 순천시, 2004 38
울산시, 2004 38
서울 노원구 월계동, 2006 39
서울, 한남동 2006 39
고압송전선로 주변의 암 다발사례; 경기 양주 40
고압송전선로 주변 주민 설문조사 41
조사개요 42
인천 조사지역 42
서울 조사지역 43
고압송전선로의 건강영향 ? 43
소아백혈병 관련 44
뇌신경질환 관련 44
소아백혈병, 뇌신경질환 외 전자파에 의한 건강피해 (주관식 질문) 45
귀하는 향우 송전탑과 선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5
주거력과 고압송전선로 해결방식 46
고압송전선로의 경관영향 ? 46
고압송전선로의 경제 영향 ? 47
고압송전선로 문제로 이주를 고려한 경험여부와 이유 47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원칙 적용여부 ? 48
전자파의 세기와 건강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압송전선로나 핸드폰 중계기지는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파의 세기가 약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48
고압송전선로 신설문제의 대안 49
밀양 765㎸ 송전탑의 경우 50
주제발표 3. 밀양 765㎸ 송전선로 관련 재산권 피해 및 기존 송전선로 평가 / 이계삼 52
1. 밀양 765kV 송전선로 관련 재산권 피해 53
● 헌법상의 규정 53
● 완전 보상과 부분 보상 53
● 토지 자체가 못 쓰게 되는 경우 54
● 예견가능한 손실(간접손실, 공익사업지구 외의 손실)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법규 58
● 예견가능한 손실 1 : 부동산 거래 격감 59
● 예견가능한 손실 2 : 자산 가치 하락 및 재산권 행사 불가 60
● 재산권 피해유형 정리 61
● 주민들이 그 동안 입었던 비가시적 피해의 문제 62
● 제언 1 ; 송전선로의 사업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62
● 제언 2 ;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이격거리와 보상 범위가 다른 자기모순을 해결하라. 62
● 제언 3 ; 사실상, 실질적 보상은 불가하다. 송전 패러다임을 지중화로 변환하고, 장거리 송전을 요하는 대규모 발전 패러다임을 변환하라 62
● 참고 자료 : 재산권 피해 사례 66
2-1. 기존 765㎸ 송전선로 답사 ; 당진-신안성 765㎸ 송전선로 79
2-2. 기존 765㎸ 송전선로 답사 ; 울진-신태백 765㎸ 송전선로 83
주제발표 4. 밀양 765㎸ 송전탑 해법과 제언 / 김세호 87
대안1. 신고리 5, 6호기 폐기시 해법모색 90
대안2. 신고리 5, 6호기 건설시 92
대안3. 지역갈등과 전자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노선 제안 97
대안4. 신고리 5, 6호기 건설시 100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 개정 102
생산자 :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실, 민주통합당 조경태의원실, 녹색당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2
기여자 :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실, 민주통합당 조경태의원실, 녹색당
파일형식 : .NAPDF
: 105쪽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식별번호 : ACBBD00107
내용범위 : 2012
컬렉션 : 출판물(기타)
태그 : 갈등, 건강권, 밀양 송전탑, 송전선로, 재산권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