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밀양 송전탑과 전력 수급, 쟁점과 대안 [세미나자료] [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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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전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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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력수급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각 당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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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목차

발제1. 법적 측면에서 본 밀양 송전선로 문제의 원인과 해법 / 하승수 3

1. 밀양 송전탑 문제의 원인과 쟁점 3

1〉 경과 3

2〉 문제의 원인 : 무리한 사업강행, 전원개발촉진법 등 법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5

3〉 쟁점 9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10

1〉 현행 주변지역 보상의 문제점 10

2〉「송변전 설비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11

3. 문제의 해법을 위하여 13

발제2. 전력수급정책으로 본 밀양 송전탑 문제 / 이헌석 16

0.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전력정책 16

1. 송전을 중심으로 본 본 전력수급정책 16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 16

송전설비 현황 18

지역별 전력수급계획으로 세분화 필요성 21

영남지역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력수급 23

그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대구지역 25

2. 소결 25

발제3. 밀양 송전탑 대안을 찾아서 - 기존 345㎸ 송전선로 활용방안(우회송전) 및 지중학 해법 - / 김세호[원문분량;p.28-29,31,33-3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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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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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출판사 : PNU S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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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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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 :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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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단행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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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관련 제4차 계통설비계획 실무소위원회 회의자료 [문서] [건]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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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장기('2008~2015,'2017, '2020)전력계통 운영계획 검토서 [문서] [건] (날짜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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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형식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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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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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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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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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ACBAS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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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범위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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