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밀양 송전탑 투쟁에서의 복종과 불복종 토론문 [토론문] [건] (2014)

---

주제 : 밀양 송전탑

---

내용 : 밀양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들며, 전체적인 송전탑에 대한 흐름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문서의 열람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main.jsp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문서의 제어번호는 NONB1201416585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 목차

I. 들어가며 1

II. 밀양송전탑 건설사업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1

1. 사업의 개요 1

2. 사건의 경과 2

III. 밀양 송전탑에 관한 법내 투쟁 3

1. 공사중지가처분 3

2.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소송 3

3. 움막 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4

4. 통행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4

5. 과도한 채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4

6. 형사사건 4

7. 그 밖의 소송 5

IV. 밀양 송전탑에 관한 법외 투쟁 5

1. 갈등의 지점 5

2. 주민들의 시민불복종 행위의 근거 5

3. 주민들의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또는 사법부 판단의 부당성 6

V. 마치며 7

---

생산자 : 배영근

---

발행처/출판사 : PNU SSK

---

날짜 : 2014

---

기여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파일형식 : .NAPDF

---

: 7쪽

---

언어 : 한국어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식별번호 : ACZAJ00112

---

내용범위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