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가 보상에 관한 연구 [논문(학위)] [건] (2010-08)
표제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가 보상에 관한 연구 [논문(학위)] [건] (2010-08)
주제 : 보상
내용 : 송전탑을 포함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보상에 대한 문제점, 한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인구규모에 비해 매우 협소하므로 일부 산간지역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밀도 있는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송전선 설비 관련 용지의 확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기술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부지는 비교적 희소하며 타용도와의 경쟁도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산림자원의 중요도 향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건설되었던 임야마저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체단체로부터 환경 파괴, 경관성 저해, 관광자원 훼손이라는 반대 사유에 부딪치게 된다. 앞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에 이러한 건설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다수의 입지를 확보하는 작업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기존의 비교적 소규모의 발전소를 유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전국의 전력공급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비교적 확보가 용이한 제한된 수의 원자력 발전이라는 대용량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여기서 발전된 전력을 초고압선로를 통하여 전국으로 송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전력의 정책
: 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구성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구성 14
제2장 電源개발과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관한 고찰 16
제1절 電源개발사업 16
1. 전원개발사업의 추진배경 16
2.「전원개발촉진법」의 내용 17
제2절 송전선로 건설사업 19
1.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개요 19
2. 전력수급과 송전선의 수요 전망 20
3. 송전선로 용지 보상 현황 22
4. 송전선하지 보상 현황 27
5.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문제점 3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5
제3장 송전선 용지 보상의 실태 37
제1절 송전선 건설 관련 민원 및 소송분석 37
1. 민원 발생 배경 37
2. 민원실태 분석 37
3. 소송 실태 분석 38
제2절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의식 조사 39
1.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현황 39
2.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43
3. 설문 분석 44
4. 사례 분석 소결 56
제4장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제1절 문제점 58
1.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일방적 사업 추진 58
2. 선하지 보상 미흡 60
3. 간접보상제도의 미비 60
제2절 개선방안 62
1.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투명화?전문화로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 확보 62
2. 간접보상제도의 확립 64
3. 토지매수 청구제 도입 65
제5장 결론 67
참고 문헌 70
부록 72
Abstract 79
표목차
〈표 2-1〉 송전선로 긍장 및 철탑 현황 19
〈표 2-2〉 송변전설비의 전압별 역할 20
〈표 2-3〉 송전선로 확충계획 21
〈표 2-4〉 추가 보정률 기준표 30
〈표 3-1〉 유형별 민원 추이 38
〈표 3-2〉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요 40
〈표 3-3〉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과정 41
〈표 3-4〉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현황 42
〈표 3-5〉 설문대상자 43
〈표 3-6〉 2009년 이후 송전선로 주변 토지거래 44
〈표 3-7〉 소유(거주) 지역과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와의 관련성 45
〈표 3-8〉 송전선로 경과지의 용도 45
〈표 3-9〉 송전선로 건설 관련 보상 유무 47
〈표 3-10〉 송전탑 주변 지가하락 47
〈표 3-11〉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 지가하락 48
〈표 3-12〉 선하지의 내용 이해 정도 48
〈표 3-13〉 선하지 보상제도와 송전탑 용지 보상제도 차이 49
〈표 3-14〉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필요성 49
〈표 3-15〉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손실보상이 필요한 이유 50
〈표 3-16〉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보상방법 50
〈표 3-17〉 송전선로 건설 관련 보상제도에 대한 주민 만족도 51
〈표 3-18〉 76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필요성 유무 52
〈표 3-19〉 다른 저압의 송전선로 건설할 경우 주민 호응도 53
〈표 3-20〉 송전선로 건설 관련 설명회 및 반대 집회 참석 횟수 54
〈표 3-21〉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이유 54
〈표 3-22〉 송전선 및 송전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피해인식 55
〈표 3-23〉 송전선로 사업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55
〈표 4-1〉 고압 송전철탑의 규모 비교 59
〈표 4-2〉 765kV 송전철탑의 경관영향 61
그림목차
〈그림 2-1〉 전력수급 현황(자료 : 전력거래소, www.kpx.or.kr) 21
〈그림 2-2〉 생산된 전력의 공급과정 22
〈그림 2-3〉 밀양지역 내 765kV 송전선로 경과 예정지 31
〈그림 2-4〉 주거지를 경과하는 765kV 송전선로 예정지 33
〈그림 3-1〉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위치 및 전력계통도 40
〈그림 3-2〉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지도 42
생산자 : 우문영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0-08
기여자 :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관련 자원 : 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제305회(2차)] [건] (2012-02-10)
: 독일의 고압송전선로 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밀양 송전선로공사 사례와 비교하여 [논문(학술)] [건] (2013-10)
파일형식 : .NAPDF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논문
식별번호 : ATZAL00007
내용범위 : 2010-08
컬렉션 : 출판물(논문)
태그 : 밀양 송전탑, 보상, 송전선로, 원전, 전원개발사업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