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논문(학술)] [건] (2014-06)
표제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논문(학술)] [건] (2014-06)
주제 : 밀양 송전탑
내용 : 연대의 공간으로 스케일 점핑이 일어난 것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밀양 주민들의 자발적 각성과 주도에 일어난 점이라는 분석에 근거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섬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필요 강조하였다.
: 본 연구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 기반을 둔 한국의 송전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하나가 송전선 경과지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했다. 즉, 스케일의 정치라는 이론적 자원에 기초하여 10년 가까이 갈등이 진행 중인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했다. 갈등 분석을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 주요 담론, 쟁점, 행위자들의 전략, 위험경관, 스케일 전략 등을 기준으로 갈등이 전개된 과정을 추적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의존의 공간이라는 국지적 스케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송전탑 공사의 과학적 정당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송전탑 공사가 핵 발전에 근거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자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갈등의 스케일이 연대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국가적인, 심지어 국제적인 스케일까지 갈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대의 공간으로 스케일 점핑이 일어난 것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밀양주민들의 자발적 각성과 주도에 의해 일어난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성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문요약 1. 서론 2. 이론적 자원 3. 밀양 송전탑 갈등의 역사적 배경 4.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한 다중스케일 분석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생산자 : 이상헌, 이정필, 이보아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2014-06
기여자 : 한국공간환경학회
파일형식 : 웹문서
언어 : 한국어
기록물유형 : 논문
식별번호 : ATVBO00018
내용범위 : 2014-06
컬렉션 : 출판물(논문)
태그 : 밀양 송전탑, 밀양 주민, 송전선로, 연대, 재산권
파일 :